국세청은 집단상가 사업자들의 과세정상화를 위해 집단상가 내 불성실신고 혐의 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자 선정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서울청 관내에 소재한 집단상가 내 불성실신고 혐의자 중 상가별 총사업자의 1~2%를 조사대상자로 선정, 자료상 행위 혐의가 큰 업체에 대해서는 이를 지방청 조사국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자 선정은 집단상가가 밀집돼 있는 남대문·동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의 집단상가 중 개인·법인 구분없이 100인 이상 집단상가 사업자들이 대상이다.
현재 남대문서 관내에는 개인·법인 구분없이 약 8000여개의 집단상가 중 100인 이상 집단상가 사업자는 약 30여개에 이르는 반면 용산서 관내에는 약 4000여개의 집단상가 중 100인 이상 집단상가 사업자는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집단상가 내 사업자 조사대상자 선정작업은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선정과 함께 이뤄져 왔다"며 "큰 틀은 집단상가 내 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뤄지지만 과세정상화를 위해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조사대상 선정 작업도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남대문시장과 용산전자상가 등 집단상가 밀집지역에서는 과표 노출을 피하기 위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는 수수 행위가 오래 전부터 관행화 돼 왔다"며 "탈세를 조장한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추징과 함께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초 서울 남대문 등 집단상가에서 3000억원 규모의 가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대형 자료상 조직을 적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