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어음할인료 미지급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하도급법령·제도에 관한 교육이수 명령을 의결했다.
신일건업은 공사대금을 발주자에게 전액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하도급업체에 대해 하도급대금 45억4500만원 중 8억3700만원만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37억800만원을 어음으로 지급해 현금비율이 18%로 현금결제비율 유지(지급 받은 현금비율 이상)의무를 위반했다.
이와 함께 어음으로 지급한 37억800만원은 만기일이 법정지급기일(공사 목적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60일)을 초과해 도래하는 어음으로 초과 기간에 대한 어음할인료 314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상승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는 첫 사례로서 불공정하도급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는 "상습위반업체에 대한 법 집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여건이 조성되고 중소건설업체의 자금난 완화 등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다"고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