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세무조사 요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자체적으로 조사요원 자격시험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국세청 직원중 약 1만2400여명(4월 1일 현재)이 조사요원 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6월과 11월에 치러진 제36·37회 조사요원 자격시험 합격자를 제외한 것으로 이들을 합산할 경우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은 훨씬 더 늘어나게 된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체 국세공무원 1만8000여명 중 약 80% 이상이 조사요원 자격증을 취득, 4급 이상 고위직과 신규직원 임용 등을 제외할 경우 거의 모든 직원이 해당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인 셈이다.
□ 시험 응시자 중 매회 30% 이상 합격 = 국세청 조사요원 시험자격 요건은 직급에 상관없이 국세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과 국세공무원 임용 유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또한 재경부 세제실과 금융감독분석원에 파견된 국세공무원도 응시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회계사 또는 세무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자동 조사요원 자격증이 부여되기 때문에 굳이 조사요원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
7·9급 공채 신규임용자는 반드시 2년 이내에 회계실무(부기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조사요원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이는 회계실무 자격증을 보유한 상태에서 조사업무에 임할 때 해당 기업 및 개인에 대한 회계장부를 볼 수 있어야 하기 때문.
시험은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두 차례 실시된다. 1차 시험은 법령과목으로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세법 등 5과목이 객관식 50문항이 출제된다.
반면 2차 시험은 실무과목으로 원천징수와 조정계산, 법인세결의서 등 3과목이 주관식으로 출제되고 시험시간은 법령과목 보다 50분이 더 많은 100분 동안 실시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차 시험을 합해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 40점 이하는 과락"이지만 "전체 과목을 합해 80점 이상을 상회하고 과락이 있을 경우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서는 80점 이상을 상회한 과목에 대해서는 시험이 면제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조사요원 응시율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응시원서만 제출하고 시험을 보지 않는 사람은 전체의 약 20%에 이른다"며 "실질적으로 응시하는 사람은 80%, 이 중 합격률은 30% 이상을 육박한다"고 덧붙였다.
□ 자격증 미취득…인사불이익 커 = 국세청은 조사요원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직원에 대해서는 지방청 진입 불가는 물론 표창대상자에서 우선 배제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에 따르면 정기인사 때 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은 확연한데 우선 지방청 진입이 불가능하고 1급지 세무서 지원이 많을 경우엔 2급지 세무서로 하향 전보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2급지 세무서에 발령되더라도 자격증 유무에 따라 비선호 부서로 갈 가능성이 크고 조사과 근무는 아예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요원 자격증은 국세청 내에서는 반드시 취득해야 하는 필수 자격증"이라며 "특별승진의 경우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여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 내 직급별 조사요원 자격 취득율은 △4급 이상 90% △5급 88% △6급 96% △7급 88% △8급 89% △9급 30%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