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기술 유출을 통제하는 기술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외국의 기술유출시도가 급증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6일 '기술보호주의의 부상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관세, 수입쿼터제 등 기존 보호무역주의를 금지하는 국제적 조약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보호주의로서 기술보호주의가 부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런 경향 속에서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 향상으로 국내 기업의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하려는 시도 역시 급증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기업의 기술을 불법적으로 유출하려다 적발된 대상국의 구성을 보면 중국 39%, 미국 21%, 대만 18%, 일본 10% 등으로 중국 등 개도국은 물론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기업들도 국내 기업의 핵심기술 유출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기술보호의 수단으로 인수.합병(M&A) 등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심사, 보호대상 확대나 처벌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기술보호 관련 법규 강화, 지적재산권을 이용한 기술의 독점적 권리 강화, 군사용으로 전환 가능한 첨단 제품에 대한 수출금지, 핵심부품의 모듈화를 통한 분해와 조립의 원천 봉쇄 등을 꼽았다.
연구소는 불법적인 기술유출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제정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를 하고 중소기업의 보안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기업도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사내보안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체적인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선진국의 기술보호 정책이 기술 쇄국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 만큼 합법적인 기술보호 범위 내에서 국제적 기술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도 필요하다고 연구소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