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탈리아 정부는 2002년 1월부터 우리나라의 조세감면 제도를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지정, 이태리 기업이 한국 기업과 거래 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 한국기업의 조세감면을 받지 않았다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야만 손금을 인정해 왔다.
또한 이탈리아 모기업이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에 대해 95% 면제를 허용하는 제도의 적용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우리나라 한국기업에 대해 불리한 취급을 해 왔다.
이와 관련 윤영선 재경부 조세기획심의관은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이탈리아 재무부에서 열린 한·이탈리아 조세회의에 참석, 조세 관련 문제를 조속히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회의 결과에 대해 "이탈리아 과세당국은 한국이 블랙리스트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소득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약속했다"며 "이태리 모회사의 배당면제제도 혜택을 한국 자회사에 부여하는 문제는 2008년도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탈리아는 지난 2002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케이만제도, 버뮤다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국제적으로 유명한 조세피난처와 함께 스위스, 한국 등 71개국을 '조세특혜국가'로 지정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