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회사를 설립하게 되면 최다출자자만 신고의무를 갖게 되는 등 기업 M&A 등으로 인한 기업결합 시 신고요령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결합 신고제도 운용과정에서 제기된 불분명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회사설립시 상대회사는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회사로 규정되고, 출자비율에 상관없이 최다출자자에게만 신고의무가 생긴다.
또한 외국회사간 기업결합 또는 국내회사의 외국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을 하게 될 때 외국회사의 국내매출액 기준이 상향조정(각 30억원→200억원)됨에 따라 국내 매출액 산정을 명확하게 했다.
국내매출액은 외국회사의 대한민국에 대한 매출액으로 결합당사회사 각각 기업결합 전·후로 계열회사 지위를 유지하는 회사의 국내매출액을 합산 계산한다.
이와 함께 상대회사 규모기준이 200억원으로 상향돼 기존 간이신고대상인 '대규모회사 아닌 자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100억원 이하인 회사와 결합'요건이 삭제됐다.
이밖에 사모투자전문회사(PEF, Private Equity Fund)의 주식 취득 후 기존투자현황(피투자회사 및 영위업종, 출자비율 등) 및 무·유한책임사원의 출자비율 및 영위업종 등과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한편 추가적인 주식취득이나 주식취득 후 임원겸임시 신고의무를 명확하게 했지만, 공정위로부터 직접 확인한 경우에는 신고의무가 사라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