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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마약류가 인류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를 병들게 하는 등 그 해악성이 심대하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각설하고 불법마약류의 퇴치를 위해 UN을 비롯한 세계 모든 국가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국가적 심혈을 기울이는 것 또한 현실이다. “딱 한번인데 설마 별일 있겠어, 다음부터 손 안대면 되지” 하는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평생의 후회로 남아 자신은 물론 가정의 |
관세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메스암페타민 1㎏이 국내로 반입되는 경우 적발, 치료 및 재활훈련 등에 약388억원의 소요된다.
이렇듯 무서운 마약류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는 단속기관의 노력 못지 않게 위험한 마약환경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금년도 국내마약 적발동향 중 특징적인 것은 한중여객선을 이용한 소무역상인들에 의한 불법마약류의 적발증가이다.
2007.11말 현재 적발실적은 169건, 27.349kg으로 2006년도와 비교하여 건수 17%, 중량 34% 가 각각 증가하였다. 또한, 이렇게 반입되는 불법마약류는 대부분 메스암페타민, 케타민 등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발량 또한 타 반입경로에 비하여 대형 건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적발된 마약류를 운반한 소무역상인들 중에는 본인들이 반입한 물품 속에 마약류가 은닉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는 중국현지에서 생면부지의 타인으로부터 약간의 수고비와 함께 대리운반을 부탁 받고 국내로 단순 전달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적발시 은닉도구를 살펴보면 전기밥솥, 휴대폰 배터리, 진공청소기 등 공산품의 내부에 교묘한 방법으로 은닉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은닉도구가 위와 같은 공산품 등이라면 이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통상인이라면 국내에 품질 좋은 공산품을 두고 짝퉁 천국인 중국에서 전기밥솥, 진공청소기 등을 반입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마약류 은닉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관세청은 이와 같은 대리반입의 폐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공·항만 전광판을 통한 대리반입 방지를 홍보하여 왔고 지난 8월에는 인천공항에서 출국 여행자를 상대로 한 대리반입 방지 캠페인을 벌인 바 있다. 이때 방학을 이용한 자원봉사 초등학생들도 함께 참여하였다.
이와 같은 관세청의 노력에 힘입어 대리반입을 부탁 받은 소무역상인이 마약류의 은닉이 의심스럽다고 스스로 세관에 신고해 오는 경우도 있었고 대리반입을 부탁 받은 소무역상인이 현지에서 정밀하게 확인한 후 마약류가 없는 것이 확인된 다음에야 대리반입을 수락하고 있다고도 한다.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어쨌든 마약류만은 안 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은 다행스럽기는 하나 아직도 해외여행시 타인의 물품을 인정에 못 이겨 대신 운송하여 준다든지 또는 별 생각 없이 도와주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말연시를 맞아 외국을 여행하는 많은 여행자들이 특히 유념해야 할 사항이다.
김철수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