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산하 통합징수공단 신설…사회적 기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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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7년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사건들로 그 동안 쌓아온 명예와 신뢰에 커다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이 같은 사건사고와 더불어 2007년은 국세청의 입장에서는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한 해가 될 전망이다. |
일단 대규모 인력 확충이 현실화됐다. 아울러 장기적 관점에서(2009년 이후) 4대 보험 통합징수 업무까지 흡수, 사회 전반에 걸친 막강한 '힘'을 보유할 수 있는 여건도 확보했다.
특히 대규모 인력 확충을 가능케 한 것은 내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EITC(근로소득장려세제)제도와 관련한 업무를 국세청이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기 때문. 국세청은 일단 올해 1992명의 인원을 충원, 국세공무원 2만명 시대를 활짝 열어 젖혔다.
내년에도 1400여명에 달하는 신규 직원을 충원, EITC업무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와 연계해 12개 세무서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 국세청의 2007년을 거대조직으로의 진화를 시작한 출발점으로 만들어 냈다.
이밖에도 4대 사회보험의 부과와 징수업무를 맡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을 국세청 산하에 두는 것을 골자로 한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를 통과 중장기적으로 국세청의 사회적 기능을 확대해 나갈 수 있는 기틀도 마련됐다.
□ 국세공무원 대규모 증원…세무서 신설=지난 7월 국세청에 '근로소득지원국' 신설에 따른 인원증원안 통과됨에 따라 명실공히 국세공무원 2만명 시대가 열렸다. 이는 국세청이 지난 1966년 개청한 이래 단일 조직개편으로는 최대의 인원을 확충하는 것.
또한 국세청은 EITC제도의 원활한 집행과 운영을 위해 서울청과 중부청에 각 5개, 대전청과 부산청에 각각 1개씩 총 12개의 세무서를 전국 각 지역에 신설키로 했다.
신설되는 세무서는 지방청별로 서울청 관내에 ▲은평세무서 ▲관악세무서 ▲광진세무서 ▲중랑세무서 ▲잠실세무서, 중부청은 ▲김포세무서 ▲소사세무서 ▲분당세무서 ▲동두천세무서 ▲일산세무서 등이다.
또 대전청 관내에는 동대전세무서, 부산청에는 해운대세무서가 각각 신설될 예정이다.
□ 확대되는 국세청의 '역할'…그 힘은 어디까지?=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법안이 최근 국회 재경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2009년부터 4대 보험 징수통합공단을 산하에 4대 보험 징수업무도 관장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본연의 업무인 국세징수 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통합징수공단을 통해 4대 보험료 부과·징수 업무까지 '영역'을 확장, 막강한 규모와 '파워(?)'를 가진 조직으로 거듭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4대 사회보험의 통합징수가 징수율 하락과 보험료 인상 등 국민 피해 가중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 세무조사-언론사·은행들의 수난시대‥잇따른 거액 세금추징=국세청은 올해 크고 작은 기업체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통해 일부에 대해 상상을 초월하는 거액의 세금을 추징,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 초 국민은행에 대한 정기세무조사에 착수해 무려 4420억원의 세금을 추징해 지난 1999년 한진그룹이 세무조사로 5400억여원의 세금을 추징한 이래 최대규모의 추징액을 기록했다.
아울러 비자금 파문에 휩쌓인 현대자동차 그룹에 대한 전격적인 심층세무조사에 착수, 현재까지도 계속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대주그룹에 대해서도 심층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을 추징하고 대표자를 탈세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기조를 이어받아 언론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진행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조선일보와 KBS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중앙일보, 불교방송 등에 대해서도 2차 언론사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신정부가 출범하는 내년 초 3차 언론사 세무조사에 착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