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내년부터 녹두, 인삼 등 수입량이 증가하거나 가격이 하락한 33개 품목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pecial Safeguard)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특별긴급관세는 WTO 농업협정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만큼의 조건으로 수입을 개방한 농산물 중에서 고율의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입물량이 일정 한도 이상 증가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 하락할 경우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재경부에 따르면 올해 특별긴급관세 대상이었던 30개 품목 중 수입이 증가한 율무 등 기타곡물, 기타서류, 기타곡물의 분쇄물, 귀리 플레이크 등 4개 품목이 추가됐으며, 수입실적이 미미한 기타곡물 플레이크는 제외됐다.
기존 특별긴급관세가 적용되던 수삼, 홍삼 등 19개 인삼제품의 경우에는 수입물량이 감소했지만,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특별긴급관세 부과기준을 물량기준에서 가격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농가피해 방지키로 했다고 재경부는 설명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번 특별긴급관세 조치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민감한 농림축산물의 수입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국내산업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2008년 특별긴급관세 적용대상으로 지정된 33개 품목.
□ 물량(수입량 증가)기준-8개 품목
▲기타서류
▲메밀
▲기타곡물(메밀, 밀리트, 카나리시드 제외)
▲기타 곡분(쌀, 보리 등의 가루 제외)
▲밀의 분쇄물
▲기타 곡물의 분쇄물
▲귀리 플레이크
▲기타 곡물의 기타 가공품
□ 가격(하락)기준-20개 품목
▲밀전분
▲수삼
▲본삼(백삼의 것)
▲미삼(백삼의 것)
▲잡삼(백삼의 것)
▲본삼(홍삼의 것)
▲미삼(홍삼의 것)
▲잡삼(홍삼의 것)
▲홍삼분
▲홍삼타브렛 또는 홍삼캡슐
▲홍삼분말
▲인삼잎 및 줄기
▲인삼종자
▲기타 인삼
▲홍삼엑스
▲홍삼엑스분
▲홍삼의 수액과 엑스
▲홍삼차
▲기타 홍삼제품류
▲추출한 올레오레진(홍삼의 것)
□ 양자(물량 및 가격)기준-5개 품목
▲기타 녹두
▲기타 팥
▲율무의 기타 가공품
▲낙화생(미탈각)
▲낙화생(탈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