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시내면세점의 이용자수나 매출비중 중 외국인의 구성비가 50%를 넘지 못할 경우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개설할 수 없고 현재 10개업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존 면세점 특허의 갱신도 할 수 없다.
관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르면 27일 국무조정실의 규제심사를 거쳐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재 불확실하게 표현돼 있는 시내면세점의 진출희망업체에 대한 신규특허요건을 명확히 하고, 기존 면세점에 대해서도 기득권 고착화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의 갱신요건을 강화하는 규제강화방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는 전체 시내면세점의 전년도 이용자수 및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50% 이상이고, 신규특허 예정지역의 외국인 입국자가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만 특허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존 시내면세점도 종전에는 특허갱신에 대한 별도의 심사없이 자격 및 시설요건만 갖춰지면 특허가 자동갱신됐으나 앞으로는 해당 면세점의 최근 5년간 이용자수와 매출액에서 외국인 구성비가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만 갱신이 허용된다.
아울러 보세판매장제도의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보세판매장제도심의위원회'와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신규특허 신청사업자의 평가 및 심사를 객관적이고 개방적인 정책방향 결정을 하도록 위원회 설치근거도 마련했다.
시내면세점의 경우 최근 내국인의 해외여행 비중과 해외명품브랜드의 구매비중이 급증하면서 2006년의 경우 외국인 이용객의 비중이 35%에 못미치는 등 내·외국인 이용객 비중이 크게 역전돼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편의제공이라는 기본 설치취지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면세점협회를 중심으로 무리한 행정이라며 개선을 요구했으나 시내면세점의 기본 설치취지를 확립한다는 점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다만 2008년부터 반영키로 했던 기존면세점에 대한 갱신요건 적용시기는 업계에 대비시간을 주기 위해 2010년으로 완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