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의 연대보증금액과 보증인 수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감독당국은 내년 1분기 중에 보증인 1인당 보증할 수 있는 금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할 예정이다. 이 제도 시행으로 보증인 수가 절반 이상 줄어들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보증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보증피해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보증인 중심의 대출관행을 개선해 개인신용평가시스템(CCS)의 개발을 독려할 필요성에 따라 연대보증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증인 1인이 개별 저축은행 내에서 특정 차주를 위해 보증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2000만원으로 설정하는 차주별 보증한도제가 도입된다.
또한 금감원은 보증 총액한도제를 도입해 보증인 1인이 전 금융기관에 대해 보증할 수 있는 총 한도를 1억원 이내로 설정하기로 했다.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금액은 8687억원이며, 보증인 수는 같은 시기 8만2000명으로 1인당 평균 1059만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보증할 수 있는 금액(2000만원)이 제한된다고 해서 대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증인 수를 줄이는 데는 효과적이라는 반응이다. 금감원 김대평 부원장은 "(이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보증인 수(8만2000명)가 절반이상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의 차주는 4만1000명정도로 대출을 받을 때 평균 보증인 수는 1.8명이며, 보증금액은 1800만원이다. 보증금액 한도가 2000만원으로 설정되면 보증인 1명으로도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증인 수가 줄어들게 된다는 얘기다.
그동안 저축은행은 주고객층이 저신용자인 점을 감안, 보증인의 신용보강 없이 신용대출이 어려워 연대보증인에게 차주의 부채현황을 설명하는 선에서 간접적으로 연대보증의 폐해를 최소화했다.
금감원은 저축은행 중앙회의 '표준대출규정' 개정을 통해 내년 1/4분기 중에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9월말 현재 저축은행의 연대보증 금액은 8687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대출금액 2조6162억원의 33.2%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전년동기(6637억원) 대비 30.9% 증가했다. 보증인 수도 같은 시기 8만2000명에서 전년동기(5만8000명) 대비 크게 늘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권의 경우 개인신용평가시스템의 발전으로 연대보증의 필요성이 감소돼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제도를 점진적․자율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1월 중 은행권과 공동으로 실무작업반(T/F)를 구성할 예정이다.
김대평 부원장은 "은행권의 연대보증제도 폐지가 나중에는 제 2금융권(저축은행 등)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