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는 2금융권-은행순 추진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26일 "국지적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발생할 수 있지만 전반적인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2007년 경제정책포럼에서 기자들과 만나 "금리가 상승하고 있고 해외에서 금융긴축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투기붐이 지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이 의장은 "국지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은 발생할 수 있지만 이는 국지적 대책으로 해결할 것"이라며 "내년 5∼6월 정도가 되면 시장 상황 파악이 가능하므로 하반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미분양 문제에 대해 그는 "내년 상반기에 미분양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정책과제로 등장할 수 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재정을 투입해 민간사업자들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어 고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해 그는 "1가구 1주택이면서 장기보유자에게만 완화해 준다는 기본 방침을 가지고 있다"면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상향 조정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양도소득세 역시 장기보유 기간에 맞춰 부담을 덜어주고 거래세와 보유세도 인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의장은 금산분리 완화에 대해 "제2금융권에 대한 규제를 먼저 완화하고 은행권에도 적용할 것"이라며 "은행의 경우 처음에는 컨소시엄을 통해, 추후에는 단독으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는 산업자본의 투명성. 은행 감독기능 구축 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이 의장은 강조했다.
이 의장은 7% 성장 공약에 대해 "우리사회의 총공급능력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새 정부 임기 내 연평균 7% 성장은 가능하다"고 답변했고 3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은 "고용친화적 성장모델을 통해 달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외자 문제와 관련 이 의장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능력 회복에 부담이 된다"면서 "물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하게 다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