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합민주신당 우제창 의원은 프로판가스를 특소세 과세대상에서 삭제하는 특소세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우 의원은 "프로판가스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가 사치품이 아님에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돼 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특소세는 부가가치세의 단일세율에서 오는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는 한편 사치성 소비품목 등에 중과하기 위해 마련된 세제이다"며 "국가경제발전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대중화된 물품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인하하거나 폐지하고 있는 추세이다"고 덧붙였다.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된 과세물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