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모씨 등 96명의 응시자들은 28일 법무법인 정일과 서린을 소송대리인으로 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반해 행복추구권 등의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27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올해부터 달라진 시험제도로 2차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이 과거 상대평가제에서 절대평가제, 부분합격제, 상대평가제 등의 3가지가 혼용된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이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 수험생에게는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할 뿐 아니라 행정기관에는 자의적인 법집행이 가능하도록 방임하는 위헌적이어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공인회계사 2차 시험 합격 기준은 작년까지는 5개 과목 중 과락(40점 기준) 없이 고득점자 순으로 최소 1천명 이상을 뽑는 상대평가제였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과목당 6할 이상(100점 만점일 경우 60점 이상)을 받으면 합격하는 절대평가제도로 바뀌었다.
단 합격자 수가 최소 선발 인원(750명)에 미달하면 상대평가제에 따라 부족한 인원은 총점 순(40점 기준)으로 뽑기로 했고 부분합격제도를 도입해 불합격자가 내년 시험에 응시할 경우 6할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선 시험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2차 시험 결과 과목당 6할 이상 합격자 수가 최소 선발 인원을 웃돌자 단서 조항에 따라 총점 순의 절대평가제로 합격을 기대했으나 시험에 낙방한 수험생들의 불만을 야기했다.
앞서 이들은 "7월 초 시행된 올해 42회 공인회계사시험 2차시험 결과 합격자(830명) 중 최저득점자의 평균득점인 61.20점보다 높은 점수를 얻었으나 1~2개 과목에서 매과목 배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하지 못해 불합격했다"며 불합격처분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