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 즉시 시행
변호사에 세무사 자동자격을 부여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에 따르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이상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 대표발의)이 27일 재경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법사위에 회부됐다.
다만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은 5일 이후에 회의 안건 상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사위의 심사·의결 및 본회의 처리는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세무사 업계에서는 지난 2003년 당시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에게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법안이 재경위를 통과했다가 법사위 심의단계에서 변질, 단순히 세무사 명칭만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불완전한 입법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에는 전직 변호사 출신세력이 강해 2003년 당시에도 논란 끝에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법안이 제대로 통과되지 못했다"며 "이번에도 재경위까지 통과했지만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시점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취득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내년 2월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민 의원실 관계자는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경우 자동으로 세무사자격을 주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변호사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2003년 당시와는 달리 법사위 내부에서도 법안 취지에 공감하고 있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내년 2월 법사위에서는 세무사뿐만 아니라 변리사자격 자동취득을 폐지한다는 내용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2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관련 시행령 등의 개정과 함께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