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무자년 신년사-"친기업 세정환경 만들 것"
"납세자는 세정의 동반자 아닌 섬겨야 할 고객"
"지방장기성실기업 세무조사 면제방안 검토" 지시
"세무조사 운영방식 쇄신…조사유예 지속 추진"
한상률 국세청장은 2일 "올해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은 고객섬김, 성과지향 그리고 가치창출"이라며 "고객섬김으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특히 "친기업적 세정환경 조성을 위해 기업들이 세금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존의 세무조사 운영방식 쇄신이 필요하다"며 "지방의 장기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아예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국세청장은 이 날 2만여 국세공무원들에게 보낸 신년사를 통해 "납세자를 진정한 고객으로 섬김으로써 기업은 마음놓고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들자"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한 국세청장 "지금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국민이 바라는 요구는 '경제살리기'다"라고 강조한 뒤 "이를 국세청이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무조사 운영방식 쇄신이 필수적이라며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게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는 없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국세청장은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해야 한다"며 "아울러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지방소재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확대 여부와 가능하다면 세무조사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세금탈루 등 각종 탈법행위에 대한 강경한 대응도 강조했다.
한 국세청장은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범칙조사로 탈세위험을 크게 하고 기대수익을 작게 해야 한다"며 "고질적 취약분야였던 자료상이나 유통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운영과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은 한상률 국세청장 신년사 전문
-무자년 새해 아침을 맞으면서-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만듭시다
사랑하는 2만여 국세가족 여러분!
2008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희망이 솟아나고 꿈이 피어나는 새 역사의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쟁의 폐허에서 출발하여 이제 선진국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또 올해는 온 국민의 기대를 짊어진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이명박 당선자님께서 신년사에서 “2008년을 대한민국 선진화의 원년으로 삼읍시다.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세계 일류 국가 만들기에 나섭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국세청도 이에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국세청은 이미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일류국가가 되려면 정부와 기업, 개인과 국가 모두 세계 일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세청도 세계일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세청은 여러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홈택스, 전자신고, 지식관리시스템이 그렇습니다.
100원당 징세비, 납세자 만족도, 국제투기자본 과세 등에서도 세계일류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미흡한 분야도 많습니다. 선진국 수준에 한참 뒤떨어진 분야도 있습니다. 세정의 투명성, 자료상, 집단상가, 계산서, 저소득층 소득파악, 고소득자 세금 탈루, 근로자와 자영업자 세부담 불균형, 세무조사에 대한 신뢰도, 부실과세, 과도한 체납발생, 열악한 납세의식, 국세통계 등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하고 세정의 모든 분야에서 세계 초일류를 성취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저는 그동안 몇 차례의 Town Meeting에서 만난 우리 직원들의 빛나는 눈동자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태안 기름 유출사고 봉사현장에서 인간 띠를 만들어 1,500여통의 원유를 맨손으로 퍼 나르는 우리 직원들의 헌신에서 그리고, 1월1일 새해 이른 새벽 영하 11도의 날씨에 희망찬 새해의 소망을 안고 새해 맞이를 위해 북한산을 오르는 우리 직원들의 열정에서 그 가능성을 발견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저력이 있습니다. 우리 국세청은 맡겨진 책임을 반드시 완수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전국의 2만여 우리 직원들은 세계 어느 나라의 국세공무원들 보다 우수한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새해 아침에 세계에 우뚝서는 초일류 국세청을 만들 수 있다는 확신을 바탕으로 세정의 운영방향과 과제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
국세행정의 운영방향은 세 가지입니다. 그것은 “고객섬김, 성과지향 그리고 가치창출”입니다. “고객섬김”으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고객섬김”, 오늘의 화두이듯, 우리는 납세자를 섬겨야 합니다.
납세자는 예전처럼 그저 세정의 동반자가 아닙니다. 겸허하게 경청하고 낮은 자세로 섬겨야 할 고객입니다. 섬겨야 할 고객이기에 최상의 서비스는 무엇인지, 세무조사의 공정성은 어떻게 확보할지, 항상 고민해야 합니다.
왜 고객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 명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세정쇄신방안이나 성과지표도 고객의 시각에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납세자를 진정한 고객으로 섬김으로써 기업은 마음 놓고 사업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을 만듭시다.
섬겨야 할 고객은 내부에도 있습니다. ‘섬기는 리더십’이 핵심입니다. 권위적 태도와 불필요한 격식을 배격하고 겸허한 마음과 열린 자세로 직원들을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상호 존중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꽃 핍니다. 그 문화는 ‘납세자 섬김의 문화’를 더욱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둘째, “성과지향적 사고와 그 실천”이 필요합니다. 성과 없이는 도태된다는 절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경쟁과 평가, 열정과 창의, 자율과 분권, 핵심인재와 전문가, 이것이 지속적 성과 증진을 위한 원칙이자 키워드입니다.
우리는 성과와 역량 평가에 기초한 민간의 인사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본청과장을 상대로 직무성과평가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과거의 대한 반성과 함께 미래에 대한 각오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큰 변화입니다. 평가시스템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정확한 정량지표를 그리고 공정한 정성지표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성과의 증진은 열정과 창의에서 비롯됩니다. 이미 Town Meeting을 통해 열정적인 일선직원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즉석에서 채택했습니다. Town Meeting을 주기적으로 시행해서 지속적 혁신을 담보하겠습니다. Brown-Bag Meeting이나 학습동아리도 활성화합시다.
열정으로 침묵의 문화를 깨고 창의로 변화를 이끌어냅시다.
권한을 대폭 위임해서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행정이 펼쳐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결정이 지체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자율적 인간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율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원칙도 지켜져야 합니다. 장기적 성과증진을 위해 핵심인재와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입니다. 핵심인재의 공정한 선발, 교육과 전보를 통한 역량개발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등에 대해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람이 일을 이루어내고 사람이 차이를 만들어 내기 때문입니다.
셋째, “고객이 요구하는 가치를 창출”해야 합니다. 최신 민간경영기법이 그 해답입니다. 세계적 기업 간의 무한경쟁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 끝에 나온 보석이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려면, 이를 수용할 만한 리더의 관심과 역량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갖추었고 창조적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거청적 6 시그마로 불량과세를 획기적으로 축소해야 합니다. 고품질 과세가 납세자에겐 최상의 서비스이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과세는 납세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경제적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세의 전 과정을 분석하여 쇄신방안을 찾아주기 바랍니다.
올 상반기에 국세종합상담센터를 고객만족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불평관리통합시스템(VOC)을 구축하겠습니다.
납세자의 불평과 불만을 경청하고 이를 분석해서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현장에서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리해야 합니다.
모든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료제의 병폐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업무재설계(BPR)를 통해 불필요한 업무를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전문가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지식경영도 보다 효과적으로 쇄신되어야 합니다.
공개와 수렴, 쌍방향 소통으로 가치창출의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향적 자세로 국세통계의 개발과 공개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국민의 시각에서 세정을 알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주요정책 집행결과에 대해 평가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이 기대하는 국세청이 되고 국민이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국세가족 여러분!
지금 새로운 정부의 시대적 소명과 국민이 바라는 요구는 무엇일까요? 지식인, 서민 가릴 것 없이 “경제 살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먼저 세금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본연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전 과정에 걸쳐 기업에게 부담되고 불필요한 절차는 없는지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조사건수는 성실신고 유도에 필요한 적정수준인지 조사기간은 조사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성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컨설팅 위주의 간편조사를 실시하고 출장조사는 세무관서 사무실 조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유치와 기업 활동에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외국계상공인 단체를 통해 세무애로를 파악하고 정비해야 할 과세기준을 찾아내야 합니다. 현지 우리기업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전략적 세정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리기업의 세금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전가격승인제도 활성화로 우리 현지기업과 외국계 기업 모두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울러 기업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부담이 되는 불량과세를 없애고 과세기준을 명확하게 정립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의 경우 이용자 편의 증진에 소홀하지 않았는지, 정말 세계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는지 되돌아 보기 바랍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은 쉽고 빠르게 이용가능한지, 수록된 정보가 유용하고 정확한지 등을 깊이 검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도 문제점은 없는지 근본에서부터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둘째, ‘300만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해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생산적 중소기업,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참여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기업이나 각 지방의 고용효과가 큰 전략산업의 경우에도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세무조사 유예여부를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능한 모든 세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컨대 지방소재 장기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확대 여부와 가능하다면 세무조사를 아예 면제하는 방안은 없는지 검토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용 자산에 대한 압류유예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셋째, 재정수입기반을 튼실하게 확충해야 합니다. 교육·환경 등 복지재정수요가 증가하지만 감세정책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자납세수 확보를 위한 납세순응도 제고가 무엇보다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세금바로 알기’ 등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제반 프로그램이 계속 확대되어야 합니다. ‘탈세는 범죄이다, 고액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다, 조금의 세금이라도 내서 떳떳한 시민이 되자’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성실납세 유도를 위한 과세인프라와 제도도 계속 정비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제와 자영업자 소득파악 로드맵은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해 주기 바랍니다.
징벌적 가산세의 상향 조정도 적극 추진하고, 전자세금계산서제도의 도입도 차분히 준비하기 바랍니다. 지능적·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는 엄정한 범칙조사로 탈세의 위험을 크게 하고 기대수익을 작게 하기 바랍니다.
고질적 취약분야였던 세금계산서 수수 질서를 훼손하는 자료상이나 유통업자들에 대한 효과적인 조사운영을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금융자본과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기 바랍니다. 예산절감은 ‘일 버리기’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업무재설계 추진과 함께 관리자의 명확한 방향제시와 직원들의 고민을 통해 불필요한 일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50% 일 버리기”를 목표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믿음직한 국세가족 여러분! 변화의 시대, 열정과 혁신으로 화답해야 합니다. 세계초일류 국세청, 우리의 도전입니다.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일들을 이루어 낸 저력있는 국세청입니다. 서로 하나 되어 한 방향으로 달려가면 또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머뭇거릴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사명감으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저 또한 국궁진력 하겠습니다. 어려운 난관이 있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꿈꾸고 웃으면서 세계 초일류를 향해 전진합시다.
윌리엄 세익스피어의 말입니다.
‘그대의 마음을 웃음과 기쁨으로 감싸라. 그러면 천 가지의 해악을 막아주고 그대의 생명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
여러분 모두, 웃음과 기쁨이 넘쳐나는 무자년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08. 1. 2 국세청장 한상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