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는 2일 경제연구원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자신의 공약인 7% 경제성장에 대한 기탄없는 토론을 주문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혹시 당선자가 7% 성장한다고 하는데 다른 소리를 하면 기분 나쁘게 들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갖지 말아달라"며 "서로간에 할 이야기는 다 하고 거기서 길을 찾자는 것"이라고 간담회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 당선자는 특히 "결과적으로는 어려운 것은 다 알고, 여건이 만만치 않은 것도 잘 안다"며 "그러나 그렇다고 안 된다, 어렵다고만 하고 주저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길을 찾자는 마음으로 모인 것이다. 기탄 없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부응하듯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소장들도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김종석 한국경제연구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공급애로 요인을 해소하고, 임금안정, 수입개방, 기업부담 절감 등을 통해 공급능력을 높여주는 것이 물가안정과 함께 성장을 유지하는 처방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장은 특히 "새 정부에서 규제개혁한다고 하는데 어떤 핵심규제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일정에 의해 할지가 미정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경영전략이나 투자계획을 세우는데 지연되고 있다"며 "제도개선은 나중에 하더라도 새정부의 방향과 일정을 명확히 해 주면 투자가 조기에 가시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경택 한국개발연구원장은 "예산절감을 10% 하는데 앞으로 줄일 부분을 파악하고 운용의 묘를 발휘하는 것은 좋은데 만약 실제로 10%를 줄여서 20조의 지출을 줄일 경우 경직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금년에는 운용의 묘를 살려주면서 섬세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한미 FTA 비준과 한-EU FTA를 통해 외국인에게 시그널 주면 외국인 투자 유치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우규 SK경제연구소장은 "우선 출자관련 각종 규제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출총제 폐지와 일반 계열사가 공동출자해서 공동 프로젝트 허용, 자회사 지분율수준도 대기업집단 수준으로 폐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 연구소장은 "독일의 경우 계속해서 기업하겠다면 상속세를 아예 면제해주는 제도 추진중이고 스페인, 프랑스, 영국, 핀란드도 추진하고 있으며 호주, 캐나다, 이태리는 다 폐지했다"며 "우리는 20∼30% 이상이면 오히려 할증돼, 중소기업 고민이 투자하고 싶은데, 재산 다 털어 투자하면 아들이 몇 년 하다 상속세로 다 내니까 어렵다"고 강조해 계속기업의 상속세 감면에 대해서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