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집을 빨리 팔아달라는 주문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던 중에 보름만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중개업자의 전화를 받았다.
A씨의 집은 공시지가로 8000만원 정도였으나, 실제로는 1억원에 거래가 성사됐다. A씨의 꼼꼼한 성격 때문에 오래된 집치고는 깨끗한 편에 속했고, 집을 사려는 사람도 급하게 집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1억원에 매매가 성사됐다.
이후 계약서를 쓰고 얼마 되지 않아 A씨는 허위신고로 인해 취득세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는 고지서를 받게 됐다. A씨는 중개업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떻게 된 일이냐고 따져 물었지만, 중개업자도 전혀 모른다는 반응이었다.
□부동산 매매시 실거래가 신고는 필수사항=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공시지가 등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에 검인을 신청하게 된다.
이럴 경우 특별히 하자가 없는 한 검인을 받을 수 있고, 검인 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이 실지 매매가격보다 낮더라도 일반적으로 그대로 인정돼왔다.
그러나 2006년 1월 1일부터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시행돼 실지거래가격으로 검인을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거나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토지 또는 주택을 매매한 경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지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2007년 6월 29일 이후 계약 처분일부터는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해야 한다.
만약 실거래가격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매도인·매수인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의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에게 부동산 거래신고를 못하도록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강요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처분된다.
이와 함께 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도움: 국세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