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및 농․어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 조정 및 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
올해부터 1000㏄ 미만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가 전액 감면되고 경형승합차와 경형화물차는 각각 50%씩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또한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 소유한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 소유하는 자로 과점주주의 범위가 확대·조정된다.
정부는 3일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세법령을 개정, 지난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다음은 2008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지방세법 주요내용.
□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 감면규정 정비
올해부터 비영업용 경형승용자동차의 기준을 800cc에서 1000cc로 상향조정하여 취ㆍ등록세를 전액 감면함으로써 세제지원 범위를 확대. 또한 경형승합차 및 경형화물차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50% 감면함으로써 서민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
□ 과점주주의 범위 조정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주식지분을 100분의 51이상인 자에서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로 확대 조정함.
□ 재산세 분납대상 세액 조정
재산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기 후 45일 이내에 분납할 수 있는 것을 올해부터는 그 기준세액을 500만원초과로 하여 분납대상을 확대함.
□ 고급주택 판단기준에 주택가액 기준 추가
취득세와 재산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기준에 종전의 면적 등 기준 이외에 주택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하는 기준을 추가.
□ 면허세 비과세 규정 보완
면허의 실질적인 사항이 변경되지 않는 단순 변경면허에 대하여 면허세를 비과세하는 한편 격오지에서 영업하는 약업사와 한약업사에 대한 면허세를 제3종에서 제4종으로 변경하는 등 세부담을 완화함.
□ 부부간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비과세 신설
부부가 혼인 중 소유하게 된 재산은 사실상 부부 공동의 노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에 해당되므로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간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 시의 분할 및 협의에 의한 분할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비과세함.
□ 천재 등으로 인한 이재민의 대체취득 비과세 범위 확대
천재, 지변, 소실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취득 하는 경우 건축물을 신축 또는 개수하는 경우에만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했지만 앞으로는 승계취득 하는 경우에도 비과세대상에 포함.
□ 뉴타운 등 주택재개발사업 비과세 대상 범위 축소
도시재개발 및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으로 당해 사업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환지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비과세 대상 범위를, 기존 '사업시행인가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에서 '정비구역지정일' 이전 부동산 소유자로 변경함.
□ 국민신탁법인(National trust)에 대한 감면 신설
문화유산 및 자연환경자산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인 보전ㆍ관리 활동촉진을 위해 도입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과 관련하여 국민신탁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 재산세 등을 면제함.
□ 농촌 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신설
한국농촌공사가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면제함.
□ 종자생산용 토지 및 양식어업용 토지 등에 대하여 재산세 부담 경감
종자업자 소유의 시험·연구·실습 또는 종자생산용 토지, 농업회사법인 소유의 농지(도시지역 제외), 양식어업용ㆍ종묘생산어업용 토지, 준보전 산지 내 시업중인 임야(도시지역 제외)에 대하여 재산세를 종합합산에서 별도합산으로 전환, 농·림·어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