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 "법인세율 단계적 인하…인수위서 지속 논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7% 경제성장'을 위해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내놓지 않겠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는 3일 인수위 출입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경제 체질개선과 투자활성화 그리고 국민들의 경제살리기 의지를 모아 경제성장을 달성할 것"이라며 "7%성장에 급급해 '100일 정책' 등의 경기부양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간사는 특히 이 당선인이 내세운 법인세율 5%인하 공약과 관련해서도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것은 무리가 따를 것"이라며 "5%를 낮추겠다는 커다란 맥락은 그대로 가되, 단계적으로 낮출지 여부는 인수위에서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또 경제2분과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정책과 관련해선 "세금폭탄 등을 통한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거래과정에서 자연스러운 시장안정이 돼야 한다"며 "아파트 거래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율 인하 등도 앞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1세대1주택자이면서 장기간 아파트를 보유했고 또 고령자여서 소득이 없는 아파트 소유자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를 낮춰줘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개선필요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최근 관심이 모아지는 민간택지의 분양원가 공개여부와 관련해선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은 취득원가가 드러나지만, 민간택지는 일제시대에 취득한 것도 있는 등 원가파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실현가능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못박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