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에도 미분양이 계속 나와 국내 주택경기 부진이 계속되고 시중의 돈 가뭄 현상이 지속될 경우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해 새 정부의 정책기조가 성장 우선과 시장중시로 바뀜에 따라 출자총액제나 인수합병(M&A) 관련 제도, 금산분리 등 기업의 투자의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될 것으로 보이며 감세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서.남.동해안을 잇는 U자형 국토개발로 내수경기 활성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경제연구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국내 10대 트렌드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연구소가 꼽은 올해 국내 10대 트렌드.
◇ 경제정책 기조 성장 지향으로 전환 = 10년만에 수평적인 정권교체에 따라 들어선 새 정부는 형평과 분배 위주 정책기조에서 탈피해 성장지향성을 강화할 전망이다. 새정부는 출자총액제, M&A 관련 제도, 금산분리 등 기업의 투자의지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인하, 한반도 대운하 건설, 서.남.동해안을 잇는 U자형 국토개발로 내수활력을 높일 것이다. 또 주요 공기업의 민영화와 공공부문 혁신을 통해 시장기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 2005년 기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비중은 88.1%나 되는 만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은 역대 정부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였다. 새 정부는 창업절차 간소화, 유망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시 상속세 감면, 전문실업계 고교 졸업자의 중소기업 근무 유도 등으로 향후 5년간 혁신형 중소기업 5만개를 육성해 5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 불안 =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한 금융시장의 불안감이 계속되면서 미분양 속출로 인한 국내 주택경기 부진 부진과 시중의 돈 가뭄 현상이 지속될 경우 저축은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변동금리부 대출 위주인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돼 부동산 관련 금융부실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 금융산업 빅뱅 = 올해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도입되면서 자본시장이 확대되고 은행과 보험권등 금융권간 본격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금융기관의 대형화와 겸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금융기관간 인수합병에 따른 조세부담을 완화해주고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헤지펀드의 국내외 금융기관 인수합병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 방송.통신과 유무선 통신 융합 = SK텔레콤이 하나로텔레콤을 인수한 것을 계기로 국내 통신시장은 새로운 경쟁국면에 진입하게 됐다. 무선 3강과 유선 3강이 겨루던 통신업계가 KT와 KTF의 합병, LG데이콤의 LG파워콤과의 합병이 이뤄진다면 유.무선 통합 2강 1중 구도로 재편되는 것이다. IPTV(인터넷TV)를 앞세워 방송영역에 진입하려는 통신서비스업체와 케이블TV망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케이블TV 업체간 경쟁도 본격화될 것이다.
◇ 시장.산업 영역파괴에 따른 초경쟁시대 도래 = 소비자의 필요가 복합화되고 기술장벽이 완화되면서 기존 경쟁법칙과 시장영역을 깨뜨리는 암시장과 보통시장의 중간시장이면서 불법적 시장이 아닌 '그레이 마켓'형 기업이 등장하는 등 제품의 융.복합화로 시장영역이 파괴될 것이다.
◇ 가정과 사회의 다문화.글로벌화 =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 이주자 등의 급증으로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이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타문화 접촉의 기회가 확장될 것이다.
◇ 수월성 중시로 교육정책 기조변화 = 교육부의 권한이 자자체와 대학에 이양되면서 교육의 자율성이 강화되고, 공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쟁원리가 도입될 것이다. 국립대학의 법인화를 통한 국립대학의 인사와 재정운용이 자율화될 것이다.
◇ 총선과 정치지형의 변동 = 올해 4월 9일 치러질 제18대 총선에서는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안정의석 확보론과 견제세력 필요론이 최대 화두로 부상할 듯하다. 수도권의 표심에 따라 총선 이후의 지역주의 구도가 재정렬 될 것이다.
◇ 남북관계 속도조절 = 남북관계 개선의 정치적 동력은 다소 약화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도 일방적 포용에서 상호주의적 포용으로 전환될 것이다. 하지만 기존 민간 남북 경협사업은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