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98개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이 가능한 지 등에 대해 점검할 계획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새 정부의 개혁이 훨씬 넓고 깊게 진행될 수 있다는 점을 예고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4일 "공기업 민영화는 김대중정부 시절에 추진됐으나 참여정부에서는 소강상태에 빠졌다"고 전하고 "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총점검에서는 기관에 따라 민영화 대상 여부, 통폐합 필요 여부, 구조조정 대상 여부 등을 따져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구체적인 일정 등은 인수위 등과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영화.통폐합.구조조정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 정부 시절에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의 민영화가 우선 순위에 올랐지만 이번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민영화가 속도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작년 10월 31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전력과 가스, 수도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 산업의 민영화는 한국에서도 쉽지 않다"고 언급한 점을 감안하면 이들 기관이 민영화 대상이 될 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이들 기관도 상황에 따라서는 민영화가 추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공적자금이 투입됐던 우리은행.대우조선해양.대우인터내셔널.쌍용건설 등도 주요 민영화 대상이다.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합병도 다시 검토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준정부기관들에 대한 통폐합과 구조조정 등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기타 공공기관들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뤄진다.
정부가 갖고 있는 각종 기금은 중복되는 것이 없는 지 재점검이 예상된다.
기획처 관계자는 "협의체 등을 구성해 기금을 점검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기금의 문제점은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등을 통해 많이 드러나 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98개는 ▲시장형공기업 6개 ▲준시장형 공기업 18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13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64개 ▲기타공공기관 197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