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나 퀵서비스 이용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배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만원에서 할증요금 지급에 한해 최고 3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또 퀵서비스로 배송물이 예정시간의 50%이상을 초과해 도착할 경우 배송비용의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택배 표준약관과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을 의결하고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객이 배송물 가액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손해배상한도액은 50만원이 되지만, 배송물 가액에 따라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까지 손해배상액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퀵서비스를 이용할 때 배송물이 예정시간의 50% 이상을 초과해 도착할 경우 고객에게 배송비용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해야 한다. 특정시각에 사용할 배송물이 예정시간을 초과해 쓸모 없게 된 경우에는 배송비용의 2배를 물어줘야 한다.
이와 함께 퀵서비스의 경우 배송물이 일부나 전부가 훼손된 경우는 배송장에 기재된 배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지급하게 된다. 단 배송물을 받은 후 2주(14일) 이내에 이 사실을 퀵서비스 사업자에게 알리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이밖에 택배는 ▲사업자의 운송물 포장의무 및 손해배상책임 강화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 등이 표준약관에 포함됐다.
퀵서비스는 ▲사업자가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손해배상한도액 설명 ▲사업자의 배송장 또는 영수증 교부 의무화 ▲운인 및 할증요금 배송장에 기재 ▲사업자의 배송물 배송 거절 사유 명시 등이 표준약관에 반영됐다.
공정위는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을 택배사업자 및 퀵경영인연합회에 통보하고 공정위 홈페이지 게시 및 정책고객에 대한 전자우편 송부 등을 통해 표준약관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또 공정위는 건설교통부에 택배·퀵서비스 표준약관을 통보하여 사업자 등에 표준약관 사용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