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개정안, 이번 주 마련될 듯
부가세 확정신고, 허위 세금계산서 집중단속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가 표방하고 있는 감세정책의 윤곽이 이번 주중으로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이 당선자 측에서 법인세, 부동산 세제, 유류세, 소득세 등 주요 세목에 대한 완화방침을 공약으로 내건 가운데, 국세청과 재정경제부는 6일과 7일 각각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를 통해 이 당선자가 제시한 공약에 대한 실현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국세청에서는 6일 업무보고에서 친기업적 세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무조사 운영방식을 쇄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업무보고를 가졌다. 이에따른 후속조치가 어떻게 이어질지 관심이다.
특히 오는 7일로 예정된 재경부 업무보고에서는 소득세, 법인세 등 서민과 기업들의 세부담을 줄여주는 방안과 함께, 그동안 정부가 '인하불가' 방침을 고수해왔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와 유류세 관련 정책의 수정안을 내놓을 전망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 인수위 업무보고 8일까지 집중=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난주에 이어 오는 8일까지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일요일인 6일에는 오전에 국세청(10시)·법무부&검찰청(10시)·과학기술부(10시)와 오후에 산업자원부(2시)·조달청(2시)·통계청(3시)·관세청(4시)의 순으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이 당선자의 주요공약과 관련된 핵심부처 업무보고가 집중될 7일 월요일에는 청와대(10시)·통일부(10시)·보건복지부(10시)와 재정경제부(2시)·건설교통부(2시)·환경부(2시)·보훈처(4시)의 업무보고가 이어진다.
특히 국세청은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이 당선자의 '경제살리기'를 지원하기 위해 기업 세무조사 운영방식의 쇄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아울러 재경부도 친기업적 조세정책인 법인세 인하방안과 서민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공제 확대 등의 감세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재경부가 건드리지 않았던 부동산 관련 세제와 유류세에 대해서도 이 당선자의 완화방침에 대한 검토결과를 내놓을 방침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이와 함께 1차 부처보고 마지막날인 8일에는 감사원(10시)·국방부(10시)·노동부(10시)와 병무청(1시)·기획예산처(2시)·문화관광부(2시) 등의 부처 업무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수위는 4일 토요일에 일주일전 실시한 첫 인수위 워크숍의 연장선상에서 이름을 업무조정회의로 바꿔 2차 전체 회의를 개최한다.
□ 재경부, 세법 시행령 개정작업 착수= 재경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입법절차를 이번 주중으로 착수할 예정이다.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한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을 비롯해 교육비·기부금 등의 소득공제 확대 등의 세부 규정이 마련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부터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제도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과 함께 등유와 LPG 등에 대한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내용도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는 이러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부가세 확정신고기한 25일‥국세청, 허위 세금계산서 집중단속= 오는 25일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한을 앞두고, 국세청은 이번 주부터 철저한 신고관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올해 세입예산 달성을 위한 첫 걸음인 만큼, 납세자의 성실 신고를 최대한 유도하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인터넷카페, 텔레마케터 등을 이용한 자료상과 부당환급 등 세정질서 문란행위를 조기에 색출하는 한편,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간섭을 최대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