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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강만수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국세청이 성실한 기업에게 더 괴로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며 쓴 소리를 했다.
강 간사는 6일 국세청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이명박 당선인과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인들이 '검찰은 죄가 있어야 수사하는데 국세청은 죄가 없어도 세무조사가 나오니, 기업 입장에서 가장 어렵고 무서운 조직이 국세청'이라고 하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간사는 특히 "기업인들은 성실한 기업인이 국세청 때문에 더 괴롭다. 세무조사를 해도 성실한 기업은 뭐가 안나오는데, 안나오면 나올 때까지 조사를 하니까 괴롭다고 한다"며 "국세청도 국민을 섬기는 방향으로 세정전환기를 맞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세청이 최근 발전을 해서 소위 노력세수가 2.5%이고 97.5%는 자진신고를 하는 수준"이라며 "이는 국민들의 납세수준이 선진국 수준에 뒤질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이명박 당선인의 공약이 효율을 높이라는 것인 만큼 국세청도 섬기는 서비스와 (전수행정이 아닌)표본행정을 하더라도 효율을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 강 간사의 설명.
그는 "나아졌다고 보지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97.5% 자진 납부하는 국민에게 감사하는 생각을 가지라"며 "더 성실하게 납세를 하도록 돕고 섬기는 세정이 되도록 하고, 성실납세자에는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라"고 국세청에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