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특허청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기업이라는 고객에게 서비스해주고 도와주는 입장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그 서비스도 일률 일방이 아니라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허청과 관련 김 부위원장은 "국회에서 보면 우리나라 특허가 적지 않지만, 그 특허가 잠자는 특허가 대부분"이라며 "살아있는 특허 실용화되는 특허, 개발이 안 되는 부분, 새 시대 맞아 해야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산업자원부와 중소기업청 그리고 특허청의 업무보고에서의 인수위 관계자들의 강조 내용. 이날 업무보고는 산자부 20분, 중기청 20분, 특허청 20분 순서로 진행됐다.
■ 최경환 경제2분과 간사
산자부, 중소, 특허청 3개 보고 업무보고 시작하겠다. 일요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 보고에 수고해주신 관계기관 여러분 감사 드린다. 일요일에 업무보고를 받게 돼서 송구스럽다.
김형오 부위원장님, 맹형규 간사님, 허증수 팀장님 나와주셔서 감사 드린다.
이명박 당선인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지난 선거과정에서 경제를 살릴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보여줬다. 지난 5년을 돌이켜보면 저성장에 양극화로 민생경제 어려움이 많았다. 그래서 경제를 살려서 살만한 나라를 만들어보자는 결의를 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산자부, 중소, 특허청 업무보고를 받게 돼 뜻깊다. 산자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투자 활성화 일자리 만드는 주무부처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중기청은 대표적으로 어려운 게 중소기업, 재래시장이고 아무리 거시지표가 좋아도 이런 부분이 살지 않으면 민생경제가 살아난다고 보기 어렵다.
특허청은 기술강국 갈려면 특허관련 여러 시스템을 개선해야할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여러 부처에서 보고를 해주시고 인수위 관계자들이 여러분과 질의 응답을 통해 해법을 찾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고 생각한다.
업무보고 순서는 산자부 20분, 중기청 20분, 특허청 20분 순서로 하고, 그 다음 질의응답을 하겠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형호 부위원장의 말씀 듣겠다. 4선 의원 부산출신으로 인수위 부위원장으로서 인수위를 효과적으로 잘 맡고 계신다.
■ 김형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
반갑다. 최경환 간사 말씀 있었지만 정초에 일요일에 더구나 오후시간에 오시라고 해서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다.
오늘 온 것으로 봐서 토요일도 제대로 못 쉬어셨을 것 같다. 토요일도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은 지난 5년간 있었던 일을 진지하게 검토해 보고 앞으로 5년 간 어떤 좌표로 갈지 의논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명박 당선인은 기업하기 좋은 날, 비즈니스 프렌들리 누누이 강조해 왔다. 기업현장과 가장 밀접해 있는 산자부, 중기청, 특허청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
막상 기업들은 참 기업하기 힘들다 갈수록 어렵다고 말한다. 정부는 누누이 중소기업 육성하겠다 미래사업 키우겠다고 말은 많이 했지만 애로사항 계속 얘기하고 있다.
이런 소리 안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와 기업이 손잡고 나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해야 한다.
기업과 정부관계는 결국 정부는 기업이라는 고객에게 서비스해주는 도와주는 입장이 정부의 역할이다. 그 서비스도 일률 일방이 아니라 기업에 맞춤형 서비스로 가야한다. 제대로 정부와 기업이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가야한다. 쉽지는 않지만 모색하면 된다.
특허청은 국회에서 보며 우리나라 특허가 적지 않지만, 그 특허가 잠자는 특허가 대부분이다. 살아있는 특허 실용화되는 특허, 개발이 안 되는 부분, 새 시대 맞아 해야할 부분이다.
현안이 되는 에너지 문제, 서민들이 고유가에 힘들어하고 있다. 낮잠 자고 있을 게 아니라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대책도 머리를 짜서 강구를 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 여러 가지로 뜻깊은 협의가 될 것 같고, 반갑다는 인사로 말을 마친다.
■ 맹형규 간사(산자위 활동 3선)
산자위원회 6년 그리고 산자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국회 상임위에서 봤던 생각이 난다. 우리나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산자부 여러 공무원이 있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권이 달라졌다고 해서 산자부는 크게 달라진 일 없다. 지금까지 애국심을 갖고 노력한 것처럼 새 정부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