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7일 설날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밀린 하도급대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7일부터 2월 5일까지(30일간) 전국 5개 권역별로 설치·운영되는 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건을 설날 전에 대금지급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역별 하도급 신고센터를 보면,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02-3140-9661~4, 3140-9676~9) ▲부산·울산·경남지역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051-466-3197,3199)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062-225-8456~7) ▲대전·충남·충북지역 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042-472-1384~5) ▲대구·경북지역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053-742-9145,9149)이다.
또 하도급관련 상담은 공정위 본부 종합상담실(02-503-2387)을 이용하면 된다.
한편 공정위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유형으로 ▲하도급대금을 납품일로부터 60일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행위 ▲하도급대금을 장기어음(만기일이 납품일로부터 60일 초과)르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시중은행에서 할인이 곤란한 어음으로 지급한 행위 ▲하도급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감액한 행위 등을 꼽았다.
이밖에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지급한다는 이유로 대금을 감액한 행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 수급사업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초과)하는 행위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해 하도급대금을 상품,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행위 등이 있다.
아울러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현금지급하거나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일(발생일부터 만기일까지)보다 장기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도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