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안보상황에 맞게 '국방개혁 2020'을 손질할 것을 주문했다.
박진 인수위 외교통일반보분과 간사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작전권 전환에 따른 안보환경 변화에 따라 2020에 수정이 필요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방위사업청 운영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특히 "2005년 연천 총기사건, 군 인사관련 각종 제보, 최근 발생한 총기탈취사건 등으로 군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실추된 사례가 있다"며 "5년간 국방정책 추진실적과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현 정부에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명분으로 자주 대 동맹이라는 대립국면을 만들어 국론이 분열된 것은 대단히 안타깝다"며 "북 위협과 군사력 평가, 미래지향적 한미관계 구축, 미래전에 대비한 첨단전략 확보를 위해 군의 구조를 어떻게 개편할지의 문제와 한미 상호 이익과 전략적 이해관계를 확립하고 강화할 필요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