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예산20조 절감 감사원이 제역할하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는)세출의 낭비를 막고 합리적인 예산 지출로 약 20조원을 절감할 계획"이라며 "감사원이 20조 예산절감 목표를 달성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라"고 촉구했다.

진수희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위원은 8일 감사원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이명박 당선인의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선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그러나 새 정부는 재원마련을 증세가 아니라 예산을 절감하면서 충당하는 균형 재정을 유지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진 위원은 이어 "업무보고 (자료를)보면서 느낀 것은 감사원이 법에 명시된 본연의 업무인 직무감찰과 회계감사보다는 정책감사와 시스템 감사에 치중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는 업무를 늘려 가는데 더 많은 신경을 쓰는 게 아니냐"고 따졌다.

진 위원은 특히 "적발과 처벌위주의 감사 그리고 만성적인 감사결과 처분요구를 지연시키는 감사의 실효성 문제, 감사원 자체의 내부통제시스템의 부재가 문제"라며 "감사원이 가진 고질적인 문제점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결과 발표시점 적정성 논란이라든지 감싸기 감사라든지, 부실 축소감사 논쟁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충분히 확보됐었는지도 한번쯤 되짚어 봐야 한다"고 진 위원은 지적했다.

한편,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아직도 감사원이라고 하면 일반 국민이나 다른 정부부처가 말 한마디에 벌벌 떠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열심히 일하게 하는 도우미 감사, 일하는 분위기를 신장하는 감사가 실용정부에서 바라는 감사"라고 감사원에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