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9일 A학교법인이 관할세무서를 상대로 낸 심사청구에서 "2천만원의 부가세 처분은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결정문을 통해 "교육용역을 공급하는 학교법인이 학생에게 직접 공급하는 음식물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이지만, 식당 등을 임대한 용역은 교육용역과 무관한 것"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따라서 시설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의 일정부분을 장학금으로 기부 받았다고 해도 세법상 교육용과는 무관한 독립적인 용역인 부가세 과세 대상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A법인은 매점·식당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과 자동판매기설치 운영계약 등을 각각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으로 1억7천만원, 장학금으로 1억5천만원 등 2억2천만원을 받았다.
A법인은 식당 등을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 수입은 교육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부가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