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조직개편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현정부에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지냈던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이 이명박 당선자의 정책에 '쓴소리'를 쏟아내 눈길을 끌고 있다.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은 8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5당 대표 등이 회동한 자리에서 "1994년말 재무부와 경제기획원이 재경원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국장으로 있었다"며 "통합을 하려면 각 기능을 맡고 있는 국과 과가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국과 과의 수는 실제보다 반으로 줄어 보직을 맡지 못한 국장과 과장도 굉장한 혼선이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특히 "(조직통합하면) 대부분 조직원이 6개월 이상 심리적 공황에 빠져 일을 한다"며 "당선인이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좋지만 그 절차는 국정의 공백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만들어서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힘이 있을 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여론수렴이나 전문가 토론 등 1년 정도의 작업을 통해 로드맵을 만들어서 거기에 따라 하는게 일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97년 외환위기의 원인 중 하나가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에 관한 정책 수립 기능의 재경원 통폐합과정에서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도 시장 참여자의 하나로 시장을 갈 방향에 대해 노력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걸 통폐합 대상에 넣으면 확실한 관리 대안 프로세스를 만들어 놔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교육부의 기능 및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교육은 이해 관계자가 전 국민이고, 선생님만 43만명"이라며 "몇몇 전문가들의 생각만 갖고 밀어붙이면 사회 갈등을 만들고 실제 실천하기도 어렵다. 지금 발표를 해도 실현은 빨라도 5년후에 해야 지금 중학교 2∼3학생들이 대학에 갈 때 적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당선인은 "김진표 의장은 경험이 많으시니까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정부조직이나 교육문제는 지난 20년간 (이미) 안이 다 나와 있다"며 "우리가 검토한 것이 역대정권에서 있었기 때문에 인수위에서 새로운 것을 내 놓은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날 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는 대통합민주신당 김효석, 한나라당 안상수, 민주노동당 천영세, 민주당 최인기, 국민중심당 김낙성 원내대표 그리고 김진표 대통합민주신당 정책위의장, 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등 각 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