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이명박 대통령당선자의 감세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 기획예산처가 정부의 예산을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오 인수위 부위원장은 8일 기획예산처의 업무보고에서 "이명박 정부가 실용정부라고 하지만 모든 것은 재정이 뒷받침 돼야 하고 예산으로 추진해야 함으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국회에 오기전에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힘이 있다고 생각 안 했는데 국회 와보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가 힘이 세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국회나 대표기관이나 국민들이 보면 아무리 노력해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효율적으로 된 것인지 항상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며 기획 예산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기획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예산이 배정되면 그 성과물이 어땠는지 피드백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돼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 성장과 분배 등 여러 가지 양면적인 요소를 잘 헤아려 가면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만수 경제1분과 간사위원도 "예산 10%절약이라는 공약에 대해 과거에는 그런 경험도 없었을 것이고, 앞으로 어려운 과제"라며 "현재 24조원 세입을 절감해서 신규 공약사업에 14조원 쓰고, 나머지 10조원을 2009년에 감세하는 것으로 구상이 돼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수위 경제1분과위는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이날 기획예산처를 끝으로 업무보고를 마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