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는 이들 단체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업에 대해 정부업무의 대행 및 공공성이 높은 업무라는 측면에서 이용자의 세금부담을 경감키 위해 부가세를 면제해왔다.
9일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욕탕 및 예식장 등 서비스업은 그 성격이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민간부문과 경쟁관계에 있는 업무이므로 과세형평을 고려, 부가세 과세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이 번 조치로 욕탕·예식장 등 서비스업 운영으로 부가세를 내야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립공원관리공단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조폐공사 ▲부산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농업기반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