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S전선 150억 보조금 중 41억여원 세금으로 납부
전북지역 상공인들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 감면을 요구하고 나섰다.
9일 전라북도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송기태)에 따르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지급되는 보조금에 부과되는 법인세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어 법인세를 감면해 줄 것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건의했다.
건의서에서 상공인들은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및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조금의 60%가 세금으로 환수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저해하고, 과도한 세금부과가 지방 이전 기업들에 대한 기업의욕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이전 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는 5년까지 법인세를 100% 감면해 주면서 이전시 지원받는 보조금에 법인세를 25%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의 지방이전 촉진 시책에 어긋나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실제로 완주군으로 이전한 LS전선은 국비 50억원을 포함해 15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았지만, 이 가운데 41억 여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수도권 소재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에 보조하는 금액의 50%까지, 국가가 건당 최고 50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기업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수령 이익으로 정리해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은 보조금 수입을 영업이익으로 계상해 보조금의 25%를 법인세로, 2.5%를 주민세할로 납부하고, 공장 이전 후 이전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받고 있다.
전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유치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하는 이전기업 보조금에 막대한 세금이 부과돼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당초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며 "지방경제활성화를 위해 이전 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법인세 감면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방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영업이익으로 계상되지 않도록 '조세특례제한법'에 명문화해 법인세가 감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