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이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양도세를 인하할 경우 주택거래가 활발해져 집값을 더 내리는 효과가 있다는 데 여야가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9일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양도세 때문에 이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 "집값이 안정세를 보이는 요즘 양도세를 인하하게 되면 거래를 촉진시켜 집값이 내려가는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세 인하에 대해서는 여당인 대통합민주신당도 적극적이다.
민주신당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5당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이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인하는 즉각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 여하에 따라서는 이르면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세를 인하하는 방향으로 세법 개정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여야는 양도세 인하 원칙에는 찬성하면서도 인하 대상과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당내에서조차 제대로 의견 조율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대통령직 인수위도 집값 동요를 막기 위해 '연내 부동산 세금 인하 계획은 없다'는 당초 입장에서 선회, 양도세를 내려 주택거래를 터주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위원은 "양도세는 거래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라며 "양도세 때문에 집을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1가구1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인하해) 숨통을 조금 틔워주면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와 한나라당은 이 당선인이 대선에서 약속한 종합부동산세 인하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다. 민주신당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의 핵심인 종부세 정책을 쉽게 뒤짚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간사는 종부세 인하에 대해 "종부세는 지금 세율을 낮춰 시행해도 연말에 적용되기 때문에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다"며 "부동산 시장 상황을 살펴가며 천천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도 "종부세는 기본적으로 큰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대상이고, 내리게 되면 오히려 보유를 더욱 강화시키기 때문에 집값을 내리는 효과가 별로 없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