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고급가구 점, 유학알선업체 등 대거 포함
"소득탈루율 내려갈때까지 지속 기획조사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집중관리시스템 구축 등 강도 높은 세원관리 방안 마련을 국세청에 요구한 가운데 국세청은 10일 오전 10시를 기해 고소득 자영업자 199명에 대한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의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5년부터 이어져온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7차 기획세무조사다. 국세청은 지난해 6월 강남 입시학원, 유흥업소 등 259명에 대한 6차 세무조사를 실시했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 번 7차 세무조사에는 대표적인 고소득 자영업자인 전문직 종사자 및 최종소비자 상대 현금수입업종 등이 주로 포함됐다.
특히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등을 포함해 성공보수 등을 주로 신고누락하는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48명, 명의변경을 통해 세금을 탈루하는 유흥업소 및 입시학원 54명, 무자료거래로 매출을 누락하는 스포츠용품 업체, 고급가구점 등 39명, 유학알선업체 등 58명이 대상에 포함됐다.
박인목 국세청 조사2과장은 "앞으로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조사는 이번 조사 후 5월예정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일시 중단하되, 종소세 신고결과 신고성실도가 개선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탈루율이 30%이하 수준으로 떨어질때까지 기획조사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성형외과, 치과 및 입시학원, 웨딩업체, 대형화랑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대규모 세무조사를 실시해 왔다.
국세청은 6차례에 걸친 기획세무조사를 통해 1989명의 고소득 자영업자를 조사, 1인당 5억2500만원씩 총 1조43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조사대상자 중 157명에 대해서는 조세범 처벌법을 적용해 처벌하기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아직까지 조사 대상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소득탈루율은 46.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