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와 한나라당이 서민 부담 완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인하 방침에 공감하면서도 시행 시기를 놓고서는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인수위는 양도세 인하가 자칫 집값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1년 정도 시장을 살펴본 뒤 결정하자'며 속도를 조절하고 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주택거래 활성화와 미분양 해소 효과 등을 들어 조속히 시행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동관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은 10일 오후 브리핑에서 "당선인측은 혹시라도 부동산가격 앙등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핀을 마련한 다음 세수와 관련된 부분에 대처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비록 부동산 시장이 1년 가까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화약고나 다름없기 때문에 자칫 섣부른 양도세 인하 방침 발표가 시장 불안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한 양도세 인하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하고 "다만 시장에 '방아쇠'를 당기게 될까봐 걱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최근 주택거래 부진의 여러 원인중 하나가 큰 양도세 부담이기 때문에 적어도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양도세는 서둘러 인하해 주택거래에 숨통을 터 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인하는 거래 활성화는 물론 미분양.미입주 물량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며 "여당의 협조만 얻는다면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위의장은 "만약 이번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하게 되면 4월 총선, 6월 18대 국회 원(院) 구성 등 여러 이유 때문에 향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진다"며 "자꾸 미룬다고 될 일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처럼 양도세 인하 시기를 둘러싸고 양측의 시각이 엇갈리는 것은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려는 행정부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민심을 챙기려는 입법부간 피할 수 없는 입장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예전에도 당정협의를 할 때, 민심과 맞부딪히는 당측은 약간 빨리가고 정부측은 신중하게 검토하는 온도차가 있었다"면서 "곧 있을 인수위와 당간 협의를 거쳐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