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경제분과에선 조기 추진이 필요한 과제로 ▲산업은행 민영화/금산분리 완화/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지주회사 규제완화 ▲기업 상속 등 중소기업 관련 세제 ▲부동산 관련 조치 등을 보고했다.
특히 산업은행 민영화, 금산분리완화, 중소기업 금융제도 개선은 톱니바퀴처럼 물려 있는 사안인 만큼 패키지로 처리해야한다는 것이 인수위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신비 부담경감, 유류세 부담 완화, 고속도로 통행료 출퇴근시 50% 할인, LPG 경차 허용, 연탄가격 인상에 따른 보완대책 마련 등도 보고됐다는 것이 이 대변인 설명.
■ 경제분야 인수위 보고내용
경제분과는 또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를 당초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아울러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에 대해서는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및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 대변인은 "지난해에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하다"며 "양도세를 경감해도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수위는 서민생활 부담완화를 위한 통신비 인하는 철저히 재판매 사업자의 진입완화 등 규제완화와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등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는 이와 관련 "통신비 인하는 정보통신부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1월말께 구체적인 안을 마련토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7% 성장에 관해서는 금년도의 성장 목표 6%와 5년 평균 잠재성장율(7%)을 구분해, 7%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체질로 탈바꿈하고 일자리 창출에 최대 역점을 두기로 의견이 모아졌다.
■ 사회 교육 문화 분야
인수위는 이날 대입 3단계 자율화를 전제로 2월초 수능 등급제 개선과 대입 업무의 대학협의체로의 이관을 위한 제도정비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또 국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전면 무료관람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 정무 법무 행정 분야
정무분야에선 작고 효율적인 정부구성을 위해 대통령 비서실을 규모는 축소하되 기능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는 원칙 아래, 청와대를 1실 7 수석 체제로 정비키로 했다.
또 총리실의 경우는 조직이 확대되기 이전으로 원상회복을 시키는 쪽으로 슬림화시키기로 했지만,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정부조직개편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져 다음 주나 돼야 확정이 될 것으로 보고됐다.
이날 이명박 당선인은 "감사원 기본임무의 중심을 회계감사와 직무감찰로 옮길 것"으로 특별주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