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명박 당선인은 인수위원들에게 "법인세 인하는 올해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5년 간 점진적 단계적으로 낮추라"고 지시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13일 "오늘 인수위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1차 국정과제 보고를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날 "중소기업에 한해 가업 상속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를 당초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중소기업의 가업 상속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또 "장기보유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경감은 위축된 부동산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수위와 당간의 협의 및 여야 협상을 통해 2월 임시국회에서 공제 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심이 모아졌던 법인세 인하시기와 관련 이날 이명박 당선인은 "법인세 인하는 올해 한꺼번에 5%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5년 간 점진적 단계적으로 낮추라"고 지시하고, "세수 감소를 걱정 하지만, 투자와 세원이 늘게 돼 세수감소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또 오는 2009년말로 일몰이 도래하는 중소기업 가업상속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10~15% 할증과세 유보제도를 추가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지난해 주택거래 164만건 가운데 양도세를 낸 1주택자 거래는 0.9%에 불과해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미미했다"며 "20년 장기보유자에게 80% 공제를 적용할 경우 추계를 해보니, 1100억원 정도로 세수감소효과는 미미했다"고 전했다.
효과가 미미한데 의도했던 대로 주택거래가 활성화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양도세를 낮추면 거래가 늘어난다는 추계가 있었다"며 "어디까지 거래가 늘어날 것인지는 모르지만, 부담이 낮으면 붙들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을 내놓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