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4월 9일 실시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대비해 전국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13일 정부에 따르면 이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은 14일부터 3월 6일까지 53일 동안 전국 읍·면·동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중점 정리대상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및 거짓신고자 정리 ▲여러가지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등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우선 읍면동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을 전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하는 한편 무단전출자, 거짓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하고 주민등록이 말소된 취학대상 아동에게 의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가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제정리기간동안 말소자와 신규증 미발급자 등의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1/2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