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 "대운하 건설, 정부스케줄 있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14일 인수위 출입기자들과의 신년기자회견에 앞서 미리 배포했던 회견문을 긴급히 수정, 다시 배포했다.
당초 배포됐던 문건에선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내용. 그러나 수정된 문건에선 "정책 추진과정에서부터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바뀐 것.
문건에 나온 '아무리 좋은 정책'이나 '충분한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하는 정책'은 누가 보더라도 '대운하 건설정책'이라는 것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었다.
순식간에 회견문이 바뀐 것으로 봐 대운하 건설을 반드시 추진할 의지가 아직까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이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운하 건설을 계속 밀어붙일 계획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대운하 건설은 100%로 민자사업이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부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다"며 "건설에 참여할 사업자가 당장 나올지 2~3년 후에나 나오든지, 아니면 아예 나오지 않을지 알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검토를 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정부에 제안을 해올 것이고, 정부로선 제안이 들어오면 사업타당성이나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면 그만이라는 것이 이 당선인의 설명이다.
이 당선인은 이와 관련 "정부는 스스로 하는 절차가 있을 수도 없고, 이 때문에 정부는 스케줄도 있을 수 없다"며 "인수위는 중요한 항목인 환경 등의 영향에 대한 기초적 검토를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연구하는 수준일 뿐"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