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겸영은행이 바젤 2시행으로 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된 가운데 전업신용카드사와의 규제 형평성을 위해 카드사의 대손충당금 적립금이 늘어나는 등 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될 방침이다.
특히 카드사의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현금서비스 외에 신용판매 등도 포함돼 전체 미사용약정으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의 카드사 건전성 감독기준 개선안을 규정변경 예고·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올 2월 중 금융감독위원회의 최종 확정을 받을 예정이며, 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은 공고일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중 미사용약정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 강화는 카드사의 충당금 적립부담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100%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 자산건전성의 단계별 대손충당금 최저적립률이 상향조정된다. 충당금 적립률이 ▲정상 1.5% ▲요주의 15% ▲고정 20% ▲회수의문 60% ▲추정손실 100%로 기존 정상 1%, 요주의 12%만 상향조정된다.
또한 신용카드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미사용약정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대상이 현금서비스 한도였지만, 신용판매 등을 포함한 모든 미사용약정으로 확대된다.
대손충당금 적립률도 0.5%에서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약정 원만기 1년이 초과할 경우에는 50%, 1년 이내에는 20%로 차등적으로 적용돼 겸영은행과 동일해진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조정자기자본비율(=(조정자기자본/조정총자산)X100) 산출시 조정총자산에 반영되는 유동화(ABS) 자산 비율이 현행 30%에서 50%로 상향된다.
금감원 서태종 감독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신용카드사가 충당해야 할 금액은 9000억원이지만, 실질적으로 추가 적립해야 할 금액은 3000억원이다"며 "지난해 카드사의 순이익 규모가 2조원에 달해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 휴면카드 정리 등을 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