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어 말하면 잠재적인 '탈세범'들이 20만명은 기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설명이 가능해 진다. 국세청은 이들 탈루혐의 간이과세자들을 집중관리하고 성실신고를 유도할 계획. 이에 불응시 즉각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국세청 분석결과 간이과세자들은 임대료, 공과금, 인건비 등 기본경비에도 미달하는 매출액을 과세당국에 신고하는 방식 등으로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신용카드 매출만 신고하고 현금매출액은 전액 뒤로 감춰 세금을 빼먹은 것으로 나타났다.
□ 6개월간 경비 5400만원 쓴 노래방의 매출액은 1100만원(?)= 서울 은평구에서 노래방을 운영하는 A씨는 사업장임대료 500만원, 전기요금 등 공과금 300만원, 아르바이트 인건비 100만원 등 월 기본경비 900만원(6개월 총합 5400만원)이 지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의 분석결과 A씨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매출액은 1100만원에 불과했다. 기본경비를 월 900만원씩이나 쓰면서 매출액은 1100만원에 불과하다면 사실상 '무료봉사'를 한 것이나 다름 없는 셈.
A씨는 이 같은 매출축소를 통해 (부가세)납부의무면제를 적용받았다. 세금을 한 푼도 안낸 셈이다.
수원에서 모텔을 운영하는 B씨도 월 기본경비 1500만원(6개월 총합 9000만원)씩 쓰면서 매출액은 고작 2000만원만 신고, 간이과세자 적용을 받는 '모럴 헤저드'의 전형을 보였다.
□ 생닭 2900만원 어치 사서, 1800만원 어치만 팔았다고?= 마포에 대형 치킨집을 운영하는 C씨의 경우도 황당한 세금신고 케이스. C씨는 원재료인 생닭을 2900만원 어치나 구입해 놓고 정작 세무당국에는 매출액 1800만원만 신고, 간이과세를 적용 받았다.
생닭 1100만원 어치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 팔리지 않아 직원들과 나눠 먹거나 팔렸는데도 슬그머니 매출에서 제외했거나 둘 중 하나다.
강서구에서 유명 보쌈집 주인 D씨도 수육 등 원재료를 6개월간 6700만원 어치 사서 팔아먹은 뒤 세무서에는 6개월간 매출액을 달랑 2000만원만 신고했다. 4700만원 어치의 원재료의 행방도 묘연해진 셈이다.
□ 하루 매출액 30~40만원, 매출액은 고작 700만원= 강동구에서 할인마트를 운영하는 E씨는 알부자다. 하루 매출액이 30~40만원으로 꽤 많은 돈을 만진다.
대부분 소액구매로 현금거래가 많다. 그러나 E씨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액 700만원만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납부의무면제를 적용 받아 한 푼의 세금도 내지 않았다.
성북동의 유명한 기사식당 운영자 F씨. 이 기사식당의 유명메뉴는 5000원짜리 설렁탕이다. 대부분의 운전기사들이 설렁탕을 시켜 먹고 현금을 내는 편. F씨는 현금매출액은 모두 빼버리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액 1100만원만 6개월 매출액이라고 신고했다.
누락한 현금매출액에 따라 탈루된 세금은 F씨의 가계를 건사하는데 사용 된 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