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국세청이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몰래 '꿀꺽'한 간이과세자들에 대한 집중적인 신고관리 및 검증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이 가려낸 탈루혐의 간이과세자는 그 수만 20만명이 넘는 '대집단'이다.
국세청은 이들 탈루혐의 간이과세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성실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부가세 신고 이후 이를 조기에 검증, 신고안내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들을 걸러내 조기에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 조사 및 탈루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서윤식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은 15일 "전기(2007년 제1기)신고내용 등을 분석한 결과 간이과세자 중 20만8314명이 불성실신고혐의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번 신고시에 불성실신고혐의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업종별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적극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총 394만2000명에 달하는 부가세 신고대상 개인사업자 중 42.5%인 167만6000명. 이 가운데 국세청 전산분석 결과 세금탈루 혐의가 큰 간이과세자는 20만8314명인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특히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금액 등 합계액이 간이과세 및 납부의무면제자 '기준금액(간이과세자-과세기간(6개월)별 2400만원, 납부의무면제자-간이과세자로서 과세기간(6개월)별 1200만원)'을 크게 초과함에도 이를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3만9578명인 것을 나타났다.
또한 임차료, 인건비, 전기·가스·수도료 등 사업장 기본경비가 기준금액을 크게 초과함에도 매출액을 미달하게 신고한 사업자가 1만9613명, 부가가치율 및 현금 매출 비율이 동일업종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업자 14만9123명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점검대상자에 대해 추정수입금액 산정 등 전산분석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별 성실신고안내문을 발송, 성실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신고종료 후에는 신고내용을 분석해 성실신고 안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업자는 별도관리할 방침이다.
'정도'가 심해 탈루 혐의가 큰 사업자로 가려질 경우 즉각 조사대상으로 선정, 세무조사를 실시해 탈루세액을 추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한국음식업협회, 대한숙박협회, 대한미용사회 등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성실신고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는 그 동안 사업자단체 등을 통해 신고해 온 사업자에 대해 신고관리가 상대적으로 미흡했기 때문이다.
서 과장은 "조사결과 나타난 탈루유형, 신고내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가맹 및 사용 비율, 간이과세자 및 납부의무면제자 비율 등 사업자단체별 성실신고지도 자료를 근거로 사업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권장할 것"이라고 서명했다.
서 과장은 이어 "신고 종료 후에는 사업자 단체별 소속회원들의 납부면제자비율 등 신고결과를 분석·평가해 세원관리에 활용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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