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대행기관 지정, 수수료 납세자 부담 최소화 과제
15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개정세법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세부 규정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안 중 눈에 띄는 것은 납세자가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재경부에 따르면 이 방안은 내달 중으로 시행령 개정작업을 완료한 후, 관련 업계와의 조율을 거쳐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납세자들은 소득세·부가가치세 등의 국세를 현금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용카드로도 납세의무를 다할 수 있게 되는 것.
오는 10월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세목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주세와 농어촌특별세·교육세 등의 부가세(Sur-tax) 등으로 규정됐다. 도입 초기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우선 실시한다는 게 재경부의 방침이다.
관세 역시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화물에 대해 우선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키로 했다.
반면 양도소득세나 상속·증여세의 경우 일시적 유동성 제약 문제가 크지 않고, 법인세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 능력이 양호한 기업에 과세하는 세목이기 때문에 제도 정착 후에 확대여부를 검토키로 했다.
납부한도는 200만원 이하 신고·고지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재경부에 따르면 200만원 이하를 납부한도로 설정할 경우 관세의 98%, 근로소득세의 97%, 종합소득세의 80%, 부가가치세의 81% 등이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국세는 대부분 일정시점에 납부기한이 집중되는 점을 감안해 카드사의 유동성 문제도 고려, 200만원으로 납부한도를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논란이 돼 온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문제는 납세자가 부담한다는 원칙 아래, 관련 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로 담기로 했다.
재경부는 납세자가 국세납부 대행서비스를 받는 대신 대행수수료를 부담하고, 대행기관은 지급받은 대행수수료를 이용해 신용카드사에 가맹점 수수료를 지불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지난해 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의 국세 신용카드 납부 관련 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당시, 납세자의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재경부에 통보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납세자가 부담할 국세납부대행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협회와 신용카드사 등과 협의하고 있다"며 "앞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국세납부대행기관과 수수료에 관한 구체적 내용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