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당선인은 15일 해외투자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법인 및 개인의 소득세율이 홍콩, 싱가포르 등 경쟁국에 비해 높고 세법에 대한 해석도 불투명했다"고 지적했다.
이 당선인은 이날 오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주한 미국, 유럽 상공회의소 및 서울 재팬클럽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여러분(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 여러 가지 인위적인 문제와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당선인은 "한국 정부의 고위 정책 결정자들이 말하는 경제정책과 일선 관료들이 집행하는 경제정책간에 많은 괴리가 있어 한국 경제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그 중 하나일 것"이라며 "한국의 개인 및 법인 소득세율이 홍콩과 싱가포르에 비해 높고, 세법에 대한 해석에 투명성이 부족했던 것도 어려운 문제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당선인 발언이지만 해외투자자들에 대한 법인세와 소득세를 직접 거론하면서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등 관련부처를 긴장케 하는 대목이다.
특히 세법에 대한 해석이 불투명하다고 언급한 부분은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인은 또한 "60년대 초만 해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으나 오늘날 한국은 OECD 회원국이 되었고, 1인당 GDP는 20000달러에 이르렀다"며 "빠른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한국국민의 피와 땀이 있었기 때문이며 또한 외국 기업인들이 도와준 결과이기도 하다"고 해외 투자자들을 추켜세웠다.
이 당선인은 특히 "여러분들이 한국에 투입한 자본, 기술, 그리고 정열이 없었더라면 한국이 지금과 같이 발전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이라며 "제가 보기에 이와 같은 문제는 과거정부가 관련 법규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그는 "솔직히 말해 이런 모든 문제를 단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런 문제들을 최 단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태스크 포스를 만들어 정책과제를 정리하고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라며 인수위와 새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할 것임을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