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보니 A씨 동네에는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에 자신이 경작하고 있는 땅의 일부를 출자한 사람들이 꽤 있었다. 도시에서는 펀드나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손쉬운 재테크지만, 시골에서 농사짓는 사람들에게는 가까운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에 투자하는 것이 더 수월하기 때문.
A씨처럼 농업인들 중 영농조합이나 농업회사에 자신이 직접 경작한 농지 등의 현물을 출자할 마음이 있다면,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 내에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기 때문.
□2009년 말까지만 농업인 영농조합·농업회사 현물출자…양도세 면제=농업인이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내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현물출자하면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양도세가 면제된다.
현물출자는 자기가 경작하고 있는 또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일부를 대토 형태로 출자하거나, 농막·퇴비사·양수장 등에 사용되는 토지를 출자하는 형태로 보통 1년에 한번씩 출자한 회원들이 모여 정기총회를 통해 정산, 출자한 만큼 수익이 배분된다.
그러나 도시에 살면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이 토지만을 소유한 채 직접 경작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세제혜택의 전제조건은 직접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을 하고 있는 '농업인'이기 때문.
농업인은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의해 1000m²이상의 농지를 경작하거나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또는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농업인들이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농지를 현물출자한 날이 속하는 다음해 5월 31일까지 세액면제신청서에 현물출자 계약서 사본 및 농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양도세를 면제받은 농업인이 추후 다른 사람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농지를 직접 경작하던 기간과 현물 출자 후 출자지분 양도시까지 기간(3년 이내)을 합해 8년이 안 될 경우에는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
□영농조합, 농업회사…2009년까지 법인세 면제= 국세청은 기업적 농업경영으로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노동력 부족에 따른 농작업을 대행하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법인세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법인세가 면제되는 범위는 '1200만원X 조합원 수X (사업연도월수/12)'로 계산해 나온 금액이하까지다.
법인세를 면제받으려면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 및 면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조합원이 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게되는 배당소득도 2009년 12월 31일까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배당소득은 과세연도별로 1200만원이하까지 면제된다.
농업회사법인의 출자에 따른 배당소득은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조합원이 배당소득을 면제받으려면 세액면제신청서를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고,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