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 92개를 선정하고 오는 28일 소집되는 임시국회에서 이들 안건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키로 했다.
당 관계자는 "이번 임시회는 제17대 국회에서 소집되는 사실상 마지막 국회로서 이번에 민생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면서 "대통합민주신당 등 다른 당과 협의해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은 대통령직 인수위가 마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를 `지상과제'로 규정해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지만 이와 동시에 민생법안을 해결함으로써 `예비 여당'의 면모를 국민에게 선보인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이 작성한 `2월 임시국회 중점처리 추진법안'에는 길게는 수년씩 각 상임위에 계류돼 있었거나 상정 예정인 법안들 가운데 시급하게 처리돼야 할 법안이 담겼다.
이 가운데는 장애인 차량에 대한 LPG 면세를 해주고, 10만원 이하 금액을 대학에 기부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대학은 기부금을 장학사업에 쓰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또 제도권 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회책임연대은행'을 설립하도록 한 사회책임연대은행법 제정안 등 복지 관련 법안이 우선 추진된다.
이어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이라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지 않았거나 지정이 해제된 지역에 공급되는 공동 주택에 한해서는 전매 제한 규정에 예외를 두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도 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토지는 임대하고 건물은 소유하는 대지임대부 분양방식을 도입토록 해 이른바 `반값 아파트' 법안으로 알려진 `대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 특별법'도 다시 추진된다.
아울러 기업의 지방투자여건 개선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도지사가 지방투자활성화촉진단지 조성권을 갖도록 하고, 행정규제를 완화한 `지방투자촉진특별법'도 중점 추진 법안 대상이다.
또 대형 할인마트가 지역 시장에 입점할 경우 기초단체장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경제와 교통,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입점허가 기준을 강화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도 중점처리 법안 목록에 올랐다.
이밖에 최근 성행하는 산업스파이 벌칙을 강화해 현행 7년 이하 징역 또는 7억원 이하 벌금을 각각 10년 이하, 10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도 처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