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관계자는 20일 "지나친 형량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아 내용을 다시 검토하고 있다"며 "공약의 취지를 살리되 법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살리는 쪽으로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 공약은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 부정한 금품.향응을 받았을 경우 50배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한 선거법상 `50배 과태료 조항'에서 착안한 것이지만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은게 사실이다.
공무원의 기강확립과 청렴성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다른 종류의 범죄와 비교할 때 형량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된 것이다.
인수위는 이에 따라 해당 법조항의 문구를 `50배 벌금형' 대신 `50배 이내 벌금형'으로 수정하거나 배수 자체를 상당한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선거법이 과태료의 상한을 5천만원으로 정한 것처럼 벌금액의 상한선을 별도로 규정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