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회원국들은 지난 10일 현재 세무·회계등 전문직서비스 분야를 비롯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송달등 14개분야에 걸쳐 우리나라의 문호를 열어줄 것으로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외교통상부는 지난해 11월 도하 각료회의시 합의사항에 따라 WTO회원국들은 우리나라에 지난 10일 현재 세무·회계등 전문직 서비스분야를 비롯 법률, 보건, 의료등 14개 서비스분야에 걸쳐 양허요청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요청이 들어 온 분야는 법률, 보건, 의료, 교육, 우편송달, 세무·회계등 전문직서비스, 유통, 건설, 통신, 금융, 시청각 분야 등이다.
WTO회원국들은 또 UR(우르과이라운드) 당시 종합적인 논의가 없었던 에너지분야를 새로운 분류를 통해 포괄적인 개방을 요구했고 서비스전반에 적용되는 사안중 외국인투자 또는 서비스인력 이동분야의 제한 완화도 요구해 왔다.
국가별로는 미국, EC 등이 서비스 전체분야에 대해 개방수준의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며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과 대만도 법률, 보건, 의료, 시청각 교육등 민감한 분야에 대한 개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접수된 각국의 양허요청안을 토대로 내년 3월말까지 양자협상을 통해 1차 양허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